4대강 사업 이명박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4대강 사업이 정말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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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연한 녹조 현상을 차지하고서라도, 부채를 갚기 위하여 엄청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정부 예산 3400억원이 부채를 갚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하죠.

(이건 수자원공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현실상,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

참고로  2017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탕감액 836억원, 

그리고 이자 탕감액 2564억원이 포함됨

올해(원금 390억원, 이자 3010억원)

그리고 내년 정부 예산 3400억원

. .게다가 정부 재정을 통한 부채 원금 지원은 2031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이자(2조9000억원)에 이어 원금(8조원)의 30%인 2조4000억원을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정부 재정으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4대강 사업 추진 세력들은, 도대체 왜 4대강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시에도 약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원을 투입했고,

현재까지 수자원공사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이쯤되면, 이명박을 비롯한 그 측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외에도 녹조 발생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도 진행을 해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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