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와 거짓말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여 정부와 한전이 누진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광복절 연휴를 맞이하여 '블랙아웃'이 될까 걱정을 했습니다.

. .블랙아웃 뜻 - 블랙아웃은 국가 전기가 모자라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태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전기가 다시 일정량 모일때까지 무기한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블랙아웃으로 인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일례로 가정과 식당에서는 냉장고를 돌릴 수가 없어서 음식물들이 섞어 나가고, 공장과 사무실 역시 전기가 전혀 공급이 되지 않게 되죠)

따라서, 정부는 물론이고 사람들 역시 블랙아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블랙아웃이 지속되면, (통신 마비 등으로) 경찰력 등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역시 극심해짐)

아무튼 산자부와 한전 등에서는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 완화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력예비율 때문이었죠.

. .그런데 이번 광복절 연휴기간동안 전력예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네요.

지난 8월 12일 전력예비율은 8.5%

그리고 13일 10%대에 진입했고,

어제인 14일에는 전력 예비율이 19.4%로 높아졌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용 전기는 전체 전력 수요에서 불과 30%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등이 연휴로 쉬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과 공장 등이 돌아가지 않으니, 전기가 남아돌 수밖에 없었죠.

사실 가정용 전기 누진제란, 가정에서 착취를 해서 대기업과 사업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전기료 누진체계를 없애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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